■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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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 드렸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모레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요.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고위인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법리적인 부분을 짚어보기 위해서 법률가를 모셨고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삼]
일단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하고 허위공문서 작성죄 두 가지예요.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작년 9월 22일날 그 당시 이대준 씨, 서해 피격 공무원이잖아요. 사망한 다음에 그다음 날 9월 23일 1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청와대 안보실에서 주재를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국정원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이 참석을 해요. 참석한 자리에서 이걸 월북으로 판단하고 월북과 관련돼 배치되는 그런 자료는 삭제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직후에 국정원이랄지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첩보랄지 기밀문서가 삭제됐어요. 월북이라는 것과 배치되는 그런 첩보들이. 그게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허위공문서작성 자체는 관계기관장관 회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대준 씨와 관련된 사건의 보고서나 또는 보도자료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작성한보도자료를 낼 때는 월북으로 몰아가라. 그런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범죄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그런데 서 전 실장 측이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삭제 지시한 적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고요. 검찰이 지금 이렇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인가요?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영장 청구할 때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서훈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검찰이 영장을 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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